경기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동안전지킴이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근로감독 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5개 분야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오는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해 결과물을 통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이정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선제적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재 사전 방지 기반도 마련한다.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점검, 매뉴얼을 만들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는 등 산업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개 시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한 뒤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노동일터 만들기에도 힘쓴다. 우선 경기지역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전기·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자세자세히필 계획이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설치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 등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도 한다.
또 소방서 인력을 활용해 1천13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기준 준수 및 위험물 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도 나선다.
도는 올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배달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해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 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 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채널을 추가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중앙-광역-기초 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 단체 등과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이에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해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차원의 산재 예방 정책 수립 때에도 시·군과 노동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정 평가지표에 시·군별 산재 예방 활동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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