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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