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공개할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은 사실상 경기 부양과 일자리 대책에 가깝다. 노후한 미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빌드 백 베터)’라는 이름의 중산층 재건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베일을 벗을 1차안의 규모는 2조 2,500억 달러(약 2,547조 원) 안팎이다. 백악관이 두 차례에 걸쳐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4조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항만·공항 등 개선 6,500억 달러 △고령자·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주택 지원 3,000억 달러 △제조업 강화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 1,800억 달러 등이다.
겉으로는 인프라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내각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증세안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고소득자와 법인세 증세, 기존 감세 조치 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15년간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로 지출액을 상쇄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구상이다.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고위 관료는 “대통령은 법인세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하려 한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3조~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나오면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증세가 부담이지만 올해만 해도 수요 폭등에 기업 이익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많다.
이미 미국 경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3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9.7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96.8)를 크게 웃돌았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정말 대단한 숫자가 나왔다”며 “미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 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투자 자금이 변동성이 큰 신흥국에서 빠져나와 상대적으로 성장률과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률 목표 상향에 (다음 주에 나올) 세계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지난번 전망치인 5.5%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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