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안건은 심의 대기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마비된지 두달이 넘어가면서 대기 안건의 적체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방심위는 이례적으로 31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29일 기준 방송심의 민원 누적 건수가 6,819건, 통신 심의 민원 건수가 6만9,80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전담인력의 경우 심의 기능이 마비된 탓에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 중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강상현 전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4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29일 만료된 상태에서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5기 방심위가 꾸려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다.
이에 방심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방통위설치법’의 임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난 지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게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매일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위원 위촉을 서두르는 한편 앞으로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관련 규정이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SBS ‘조선구마사’, ‘펜트하우스2’, tvN ‘빈센조’, ‘마우스’ 등 방송에서의 역사왜곡과 폭력·잔혹 장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는 보도가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A. 지난 29일 기준으로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트하우스2’ 관련 민원이 533건, tvN ‘빈센조’ 관련 민원이 10건, ‘마우스’ 관련 민원이 5건 접수됐다. 현재 사무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들의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안건 상정하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심도있는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Q. SBS ‘조선구마사’ 프로그램이 역사왜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 방향은?
A. 지난 22일 방송된 조선구마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충녕대군이 명나라 국경 근방의 기생집에서 외국인 사제 등에게 중국 전통음식을 대접하는 장면과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 등이 역사를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근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tvN ‘철인왕후’에서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을 두고 일부 희화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명예훼손 금지), 제25조 제3항(윤리성) 등을 적용해 권고 의결을 내린 바 있다.
Q. 통신심의 전체 대기 현황과 이에 대한 사무처 대응방안은?
A. 지난 29일 기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제외한 도박·음란 등 통신심의 전체 대기 건은 약 7만 건이다. 사전에 충분한 법리 검토와 면밀한 채증 작업을 통해 추후 구성되는 위원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를 확대하여 주 2~3회 회의 개최를 통해 적체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통신심의 전체 대기 현황은 얼마나 되는가. 심의공백으로 적체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하여 심의이외에 별도의 조치방안은 없는지?
A. 지난 29일 기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제외한 도박·음란 등 통신심의 전체 대기 건은 약 7만 건이다. 사전에 충분한 법리 검토와 면밀한 채증 작업을 통해 추후 구성되는 위원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음란, 도박, 마약 정보 등 명백한 불법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자체 약관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심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 처리된 불법정보는 최근 2달 간 1,919건이다.
Q. 최근 ‘문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주장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신고접수가 있었다면 처리방향은?
A.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주장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통해 다수의 신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정보의 허위사실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추후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처는 심의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과학적?의료적 전문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기 위원 위촉 이후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코로나19 백신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적극 심의토록 하겠음.
Q.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 방통심의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A.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 및 삭제?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제 등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총 2,032건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완료했다.
Q.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알페스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은?
A. 알페스(Real Person Slash)는 실존 남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패러디 작품으로, 소설?그림?합성사진?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 국민청원에 처벌 요청도 올라왔으나 동성애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알페스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해당 정보의 내용과 수위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제외) 위원회는 알페스 관련 정보 중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Q. 위원 선임 지연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위원 교체기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A.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방통위설치법’의 임기 관련 규정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현직에 있는 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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