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가장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다. 뉴질랜드가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4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18.9 뉴질랜드 달러(약 1만 4,900원)에서 20달러로 인상한다. 이미 뉴질랜드는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실질 최저임금이 여섯 번째로 높은 나라다. 하지만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높이고 팬데믹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3%인 17만 5,500명이며, 인상에 따른 총 소득 증가분은 2억 1,600만 달러(약 1,706억 원)에 달한다.
부유층 증세를 목표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높인다. 연 소득 7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33%의 소득세율을 매기다가, 이제는 최고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신설해 연 소득 18만 달러(약 1억 4,222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39%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소득세율을 부과받는 부유층은 전체 인구의 2%며 이번 증세로 올해는 5억 5,0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게 된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성공적인 방역은 물론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던 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늦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추가 공급, 보건 체계 개선, 교육 투자 확대 등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추가 개혁 조치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전체 국회 의석 120석 중 64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입법을 할 수 있게 돼 이같은 과감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이 여전하다며 아던 총리의 정책에 반대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1,000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지금은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