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고가주택 기준 변경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거론된 적이 없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완책과 공직자 땅투기 수사 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선 “현재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강화된 기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여당 인사가 임대차법을 시행하기 전 본인 소유 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과서와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 교훈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태도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분별력 있는 외교를 바탕으로 일본과 풀 것은 풀고 우리 입장은 지속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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