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3월 31일(현지 시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끝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핵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해 전술 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도 비중 있게 분석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필요한 부수 장비의 수가 적고, 발사하기 일정 시간 전에 연료를 따로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투태세에 더욱 부합한 무기를 만든다. 실제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신형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극성-3형 SLBM 등 고체 연료가 사용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심도 있게 다뤘다. 영변 핵시설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기둥이 발견됐다는 점과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된 전기 시험 활동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5㎿ 원자로 주변에 차량 움직임이 계속 포착돼 시설의 유지 보수 활동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회원국은 현재 북한이 연간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7㎏으로 지금까지 총 60㎏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정제유의 수입 한도를 넘겼고 중국이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이 최소 121회 포착되면서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하는 정제유를 사들였다는 관측을 제기한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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