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약 1조 원 규모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임대료 감면 지원과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무이자·무보증·무담보 등 ‘4무(無)’ 대출보증 지원 등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으로 지급되며 6개월 내 소멸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가 지난해 세입 기준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재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광재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서울시 재정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며 “서울시 순세액 잉여금은 6월에 확정되며 빚을 갚는 데 우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위 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연 소득이 2,000만 원이면 중위 소득 6,000만 원과의 차액 절반인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해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은 ‘화끈 무이자 대출’과 ‘화끈 임대료 지원’이다. 이는 소상공인 1인당 무이자 대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절반인 15%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년치 임차료 2,000만 원을 추가로 무이자 대출해주는 공약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이 1년간 무이자·무담보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도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대출 2조 원을 가정할 경우 700억~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두 후보의 대출 관련 공약은 ‘대출 경쟁’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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