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가 사죄를 한다는 취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로, 정부는 이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를 통해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국가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고 진단했다. 또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 개정을 가리켜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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