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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 3대 포인트는

① 비핵화 협력 재확인…한일관계 개선되나

② 文·바이든 정상회담 4월내 성사 가능성

③ 북미대화 재개 '판깔기' 실무협상도 촉각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끝난 뒤 한일 안보 책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모종의 의견이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안보 수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르면 이달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측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일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따로 만나 현안을 다수 논의했다. 서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은 주로 대북 접근법 등 공조 방안이었지만 과거사 문제로 꽉 막힌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한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명분이 있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일부 표출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될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한일 간 큰 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논하고 양국이 계속 대화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가 제기됐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된 한일 안보실장 만남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의 성과로 평가된다. 서 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성사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4월 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첫 통화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다.



또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도 연내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유인책을 먼저 제시해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대화와 제재를 같이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앞서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의 판을 깔았다”며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해 북한이 결국 받아들일 만한 유인책을 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방중 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방한 당시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악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 한미 간 긴밀하게 중국의 협조를 압박할 해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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