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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빈집+민간 노후주택 ‘소규모 통합 정비사업’ 첫 선

은평구 구산동서 ‘1호’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민간 지분 SH에 일괄매도, 21세대 전량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소유한 빈집과 인접 민간 노후주택을 합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은평구 구산동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생활SOC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민간이 노후 주택 2채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상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빈집 2개 필지와 바로 맞닿아있는 민간 소유 1개 필지 총 355㎡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용적률 225.6%), 총 21세대 규모의 건물로 신축된다. 오는 6월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 토지주가 준공 후 SH공사에 주택을 일괄매도하기로 해 주택 전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도. /서울시 제공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SH공사와 민간 토지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 역할을 하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설계~시공 등 사업 전반은 민간이 주도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용적률과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개별 필지별 사업 추진시보다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민간 토지주는 준공 후 ▲지분 소유 ▲SH공사에 일괄매도 ▲SH공사에 일괄매도 후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1호 사업을 시작으로 SH공사가 보유한 빈집들을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분석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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