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2일 ‘박영선TV’에 나와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민주당)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55 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몇몇 투표 참관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선거를 보장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는 3일 투표 독려 문구로 ‘위선·무능·내로남불’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독촉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주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시중에서는 “선거 관리 심판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의 편파적 구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한 명뿐이다. 선관위가 ‘기울어진 심판’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정치 중립을 확실히 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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