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파트 월세와 전세 보증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인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면서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임대료를 9.1% 인상해 논란을 빚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옹호한 셈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월세를 올려 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최근 세입자와 액수를 낮춰 재계약했다. 그는 기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던 것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률 4%를 적용하면 임대료 9.1%를 올린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주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값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 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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