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주요 정책기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과 검찰개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까지 성난 민심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탓이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선대위 회의에서 "성찰하고 변화하는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과 내부 비리를 막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당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전환 없이는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세력을 엄단하면 시장에 물량이 확보되고, 집값이 낮아져 무주택자의 기회도 커지리라 생각했다"며 "내 집 마련 욕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투기 대응은 지속하되,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온도차를 보이면서까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공약을 내놓고, 집값 폭등에 대응하는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까지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더 전면적인 정책 변화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등 강경한 태도로 접근했던 '검찰개혁' 기조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후속 개혁과제와 관련해 "선거 후에도 논의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당의 중심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180석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당대표·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내 위기감이 커지면서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세 결집이 강화하고, 강경한 개혁 추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많은 성과를 냈는데, 반성과 사과가 자기부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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