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대학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지난해 2학기보다 0.15%포인트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기숙사 공급도 6,000실 확대한다. 올해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도 전년대비 확대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증액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중 학점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좌도 늘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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