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격차나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한국은 당연히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2021 경제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강 교수는 우선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GVC가 인건비와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한 곳에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했을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최근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GVC 재편에 주목했다. 그는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중국 견제를 위해 ‘정치적 정당성’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교수는 “국제 관계에서 편 가르기를 하면서 명분만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며 “결국 동맹국들에 경제적 실리를 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고 실제로 미국 중심의 GVC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그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구체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민감 기술 보호를 위한 다자간 행동(MAST)이다. 강 교수는 “미국은 차세대 기술이나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웃’을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중국보다)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실리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인도가 빠지면서 그 규모가 원래의 60%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라며 “대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CPTPP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어느 순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3%대로 전망하는 등 회복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K방역의 성과에 매몰된 탓”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덜 본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미발달과 중국 경제의 조기 회복 영향 때문이라는 게 강 교수의 진단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이러한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백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 이윤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분의 독점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1년 정도 지나면 백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뼈아픈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경직된 노사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강 교수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에서 보듯 현 정부가 직업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 커졌다”며 “이제는 ‘소득의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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