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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야권의 정계 개편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면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경제가 6일 정치학 교수 및 정치평론가 7인에게 4·7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묻자 이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추문 등 일련의 사태는 여당에 틀림없는 악재다.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완패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반면 여당이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반전을 이뤄낸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고 야당은 ‘해체’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야권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①야당 압승 시 文 20%대 지지율 ‘레임덕’ 우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여당이 선거 결과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내줄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여권 대선 후보들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림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대표는 “대권 레이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며 “그가 문 대통령을 지원할지 차별화를 할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를 언급하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면 야권 개편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 야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 전 총장은 밖에서 정당을 꾸리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윤 전 총장도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바른정당으로 이탈한 뒤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온 바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신당’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②여야 무승부 시 “강대강 대치 불가피”
여야가 서울·부산시장 중 한 자리씩을 확보할 경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갈등”을 국회에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각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한 여야가 ‘강 대 강 대결’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에는 네거티브가 유독 많았다”며 “이 경우 정치 환경을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여 여야 간 대결이 더 격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대선을 앞두면 보통 전쟁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수성하고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이긴다면 서로 비난만 하며 민생 법안까지 묻혀버리는 소위 ‘무생물 국회’가 펼쳐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대권 레이스를 펼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컨설턴트인 김대진 조원C&I 대표는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였고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등 악재 속에서도 여당이 한 곳 이상 승리한다는 것은 이 위원장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판”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며 “당권 문제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와중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등판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여당 압승 시 국민의힘, ‘보수 대표’ 입지 잃어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을 석권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소장은 “대통령의 1년 남은 국정 수행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레임덕이라는 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여권 집결도 노려볼 만하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돼 야권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수 대표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잃는 것은 물론 정당 해체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야권 대표 정당이라는 입지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되고 윤 전 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장외 주자를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민주당이 모두 이기면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민의힘은 결국 중도 확장의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 진다면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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