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등 21명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뽑는 4·7 재보선의 날이 밝았다. 20.54%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보여주듯 이번 선거의 열기는 뜨겁다. 내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이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레임덕 수준, 개각 폭, 대선 주자의 대결 구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유권자에게는 오늘의 한 표로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25차례나 쏟아냈지만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일자리 정부’를 외쳤으나 고용 쇼크만 불렀고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소득 양극화만 심해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기가 임대한 집의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과 같은 위선적 행태가 현 정부에서 계속됐다. 또 현 정권은 국정 운영의 무능과 폭주, 편 가르기 정치에 따른 국론 분열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중 패권 다툼과 글로벌 경제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그 속에서 살아남고 활로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나라의 운명과 기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선 듯이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한 거침이 없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부문에서 초격차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은 141개 국 중 130위에 그쳤다. 과감하고 신속한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위해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때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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