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23명)에 못 미치는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7일 출근길에 정원 미달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나',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사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한 것은 물론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탓인지 굳은 표정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추천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원 미달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채용은 서류 지원 과정까지만 해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다. 부장검사 4명 채용에는 40명, 평검사 19명 채용에는 193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의 10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공수처는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에 대한 대통령 추천을 마무리했으나 추천 인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 인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배수 이상으로 추천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날 일부 언론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만 추천 명단에 올라 정원(처·차장 외 23명)을 채우지 못했고, 검찰 출신 인원이 3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부장검사 후보자들의 이름과 출신이 거론되며, 친정부 성향의 한 검사가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된 후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윤곽은 문 대통령 임명 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언론 보도 대로 임명된다면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1명이 된다.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검사 정원 25명에서 4명이 모자란 것이다. 이는 공수처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인원 미달보다는 검찰 출신이 적다는 점이 향후 공수처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불가피한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찰 출신을 정원의 2분의 1(12명)까지 최대한 많이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과 달리 검찰 출신이 많지 않다면 그 외 인력을 모두 교육해야 해 당장 기대한 만큼의 수사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부장검사가 2명일 경우 수사부 3부와 공소부 1부 총 4개 부로 구성된 수사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숙제로 남는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검찰 출신이면 퇴직 시 받았던 억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 등 구조적 원인으로 능력 있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가 채용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공수처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등 민감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기 힘들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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