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만 넘으면 협정이 발효된다. 협정은 이제 국회 비준만 넘으면 발효된다. 이에 외교부는 협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현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푸젠성 셔먼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 참석 후 자가격리 중이고,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공석인 만큼 외교부 1차관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명식에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협정안이 넘어간 뒤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대략 한 두달 내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SMA 가서명식이 열렸고, SMA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공백 상태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양국이 협상 개시 46일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된 것이다.
한미는 한국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상승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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