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

'톰 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에 청문회 일정 공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와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라는 표어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

미 의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에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난달 30일 시행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