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6년 동안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작년 순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시위원이 절대 다수인 시 의회의 반대와 1년 2개월 남은 보궐 임기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은 오는 15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내용에는 공사의 재무 상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6년 3,580억 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억 원대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등 특단이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및 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한 ‘부족 자금’ 규모는 2019년 3,369억 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 추가에 따라 9,872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조 5,9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조 6,000억 원대로 이어졌던 운수 수입은 지난해 지하철 이용자가 줄면서 1조 2,199억 원으로 감소했다.
공사는 재무상태 악화의 원인이 잘못된 경영이 아니라 무임 수송·연장 운행·버스 환승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인 만큼 요금 인상 또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 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 상태다.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성중기 국민의 힘 의원도 “만연한 적자로 공사가 파산 위기에 있고 중앙 정부의 무임 수송 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맞춰 현실적인 인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버스·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 역시 시에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지하철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역시 6년째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용객이 줄어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가 첫번째 걸림돌이다. 서울시가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의견 청취 및 본회의 상정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우형찬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번에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인상을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위한 조건으로는 공사의 자구 노력이 지목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직원 복리후생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절감과 함께 영등포·용산 일대 부동산 매각, 역사 내 상업공간 임대 등 운수 외 다른 분야 수익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사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공사 예산 편성에서 안전 대응에는 차질이 없게 했지만 그 외에는 많은 부분을 줄였고 적자 규모가 너무 커 자구 노력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취임 초기인데다 다음 지방선거가 불과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후반기에는 공공 요금 인상을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단행됐던 지난 2007년 4월(오세훈 시장), 2012년 2월·2015년 6월(박원순 시장) 모두 임기 초반에 속하는 선거 1년 이후 시점이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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