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 자가진단키트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첫 기자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사용 중인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는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업종별 영업제한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잡는다는 구상이다.
영업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업장에서 입장 전 자가진단키트로 양성 판정이 되면 입장이 제한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산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비판하면서 언급했던 업종별 영업제한시간 차등화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각 시설별 협회·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 수칙은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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