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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