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에 배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함이다.
12일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미얀마에 배정된 올해 ODA 예산 163억 원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미얀마 및 주변국에 주재하는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발생한 난민 현황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수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우리가 미얀마에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미얀마 관련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예산 163억 원뿐만 아니라 유상 원조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까지 그 규모가 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 사태 때문에 올해 ODA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그 예산을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지원은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 미얀마 사태로 다른 소수 민족 등 난민이 추가로 늘어난 경우를 파악해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에 미얀마 사태로 넘어간 난민 수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요구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부터 나흘 간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반군을 이끄는 카렌족 거주지를 공습하자 주민 약 2만 명이 태국 등으로 피신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또 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부정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부터 지난 11일까지 군경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시민은 706명에 이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