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부 후보생과 경찰대학 졸업생 등 신임 간부를 경제팀 등 수사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경찰서의 경제팀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신임 간부들을 경제팀에 전진 배치해 수사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임용된 신임 간부 165명 가운데 40.6%인 67명을 경제팀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에 75%, 나머지 지역에 25%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이 신임 간부를 곧바로 경제팀에 배치한 이유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경제팀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찰대 졸업생·간부 후보 임용자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한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팀 수사관이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매월 10건 안팎에 달한다. 각종 고소·고발과 진정 사건을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올해 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경제팀 수사관의 업무가 대폭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이나 폭행처럼 범죄자가 명확한 사건은 수사하기가 쉬운 편이지만 금융 범죄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피해액이 상당한 것도 일선 경찰서 수사관이 경제팀을 피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억 원을 넘어가는 사건의 경우 법령이나 조문을 찾아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수사관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배치 방침과 개별 희망을 반영해 일선 시도청에 발령을 냈다”며 “특히 경제팀의 현재 인원이 부족한 관서별로 중심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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