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의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일본(33.7)·중국(28.9)·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한다.
정책의 불안정성은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에서 잘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제도라며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 등록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중에 매물이 잠기자 이후 세제 혜택을 줄여 3년 만에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거둬들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신뢰는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을 때 생긴다.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바뀌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운용된다면 신뢰도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경연의 ‘매출 500대 기업 올해 투자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올해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대비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8%에 달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이 기업을 이렇게 위축시켰다.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와 이념이 개입해 시장을 의도하는 곳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는 정치를 배제하고 오직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는 국민 명령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술·인재 개발 지원을 크게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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