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화상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이 자리에서 부동산·방역 등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 “긴장을 높이라”고 주문했지만 오 시장은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충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 시장은 난을 가져온 배재정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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