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경고했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조치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준다는 두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요양병원 등에서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하다 보니 (검사자들의) 코에 통증 등이 오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이를 수월하게, 또 1~3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어서 정부가 빨리 만들려고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 국내 임상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4차 유행의 문턱, 또는 초입, 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어 한 사람이 1~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셈이라 현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봤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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