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을 ‘부동산 대책’으로 짚으며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쩌다가 민심이 떠나갔는가”라는 질문에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TV·DTI를 40%·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 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90%로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 갚으면 될 것 아니겠나. 미국처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는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상승해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김상조 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 결정적 패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당 2030 의원들이 지적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이중잣대가 패배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건부터 공정성이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좌절해 저희들에 등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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