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부터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각 부처가 같은 입장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각 현안마다 서울시와 청와대·정부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고 “(전날)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방역과 부동산 문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며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 시장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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