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13일 북한이 중국과의 밀수출·밀수입 활동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봉쇄가 이뤄지면서 북한의 무역은 제재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한다. 안보리 제재에 의해 지난 2018년부터 북한 어장 내 조업권 거래가 금지됐고, 지난해부터는 해외 파견 노동자의 외화벌이가 금지됐다. 즉, 관광과 일부 품목의 소규모 수출을 제외한 합법적 외화벌이가 차단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관광 등의 합법적 수출까지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중국이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다양한 외화벌이 사업을 이어왔다. 그 뼈대 가운데 하나가 석탄 밀수출이다. 연간 약 4억 달러로 제한된 북한의 지난 2017년 석탄 수출은 각국 공식 무역통계 기준 4억 달러 상한을 1,200만 달러 이상 초과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이 400회 이상의 수송을 통해 250만 톤 이상의 석탄을 밀수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북한의 석탄 밀수출 규모는 제재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15~2016년 연간 2천만 톤 내외(연간 10억 달러 이상)였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최근 밀수출로 전환되면서 연간 수백만 톤(연간 수억 달러) 규모로 떨어졌다.
북한은 중국 어선과 금지된 어업권도 거래해 외화를 벌어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어업권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이후에도 북한 어업권 번호판을 달거나 임시 등록증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이 계속 관측됐다. 한 회원국은 지난 2018년 북한이 어업권 판매로 번 외화 수입을 1억 2,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북한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도 외화를 벌어온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5년 12월에서 2019년 5월 사이 남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은행계좌 및 암호화폐 탈취 시도 횟수를 조사했다. 모든 탈취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총액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나아가 올해 3월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훔친 가상 자산(virtual assets)의 총액이 3억 1,640만 달러라는 추정 결과도 담겼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 제재 회피를 시도해도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 외화벌이 규모가 제재로 얻은 피해를 보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제재를 강화하기 이전인 2012~2016년에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대략 연간 30억 달러였지만,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공식 상품 수출액은 과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석탄 밀수출, 어업권 거래, 사이버 금융공격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도 연간 몇 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경봉쇄 상황까지 더해져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