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 공식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13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백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라며 "지난 1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늘어났고, 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 불경기로 빠지는 바탕이 된다"며 “그런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도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고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주택사업 현장 일정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아파트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담당 부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사 일정이 취소됐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