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계 각국이 전에 없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향후 8년 동안 2조 3,000억 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세금 감면으로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했고, 정부 부채도 GDP의 100%를 넘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부터 국가 부채가 급증해 1991년 38%였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난해 260%를 훌쩍 넘겼다. 재정수지 적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12%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상황은 수치상으로는 나아 보인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으로 GDP 대비 5.8%를 기록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의 48%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면 부채 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수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첫째,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전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10%만큼 증가하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이번 정부 들어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아주 빠른 수준이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전부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부채 수준이나 GDP 대비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채 상환 비용이다. 지금까지 낮은 이자율로 인해 부채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채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최근 급격한 국채 이자율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는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으로 인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미국·일본과 달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을 팔고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시장의 외국 자본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다. 채권 시장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26조 5,000억 원이 들어와서 총보유액이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시장의 7.6%에 달한다.
미국의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용된다.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채가 국내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소화되고, 더욱이 우리나라 대비 약 11배나 많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외화 유동성 문제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국가 부채의 위험도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기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늘어난 정부 지출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업의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고 가계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금 여러 나라는 늘어난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고 세수 증가에 힘쓰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이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한도 설정 등이 그 예다. 우리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공시가 인상을 통해 세수 증가를 이루기로 마음을 굳힌 모양이다. 이미 올릴 대로 올린 세율을 더 올리기에는 내년도 선거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대성공이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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