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3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경직성, 강성노조 눈치보는 정책 때문”이라며 “노동유연성이 있어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노동문제 전문가를 만나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인 홍 의원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 비정규직이면 어찌 결혼, 출산할 수 있겠나. 참 좋은 말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문제를 풀 해법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는데 그 원인을 해소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게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며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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