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부처 장관들과 방역, 공시가격 산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13일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은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에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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