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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옐런, 中 환율 조작국 지정 안할 듯

급속 ‘밀월’ 대만은 지정 가능성

트럼프가 넓힌 기준 환원 논의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이하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미 재무부 관리들은 중국이 국영은행을 통한 환율 개입을 감추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5개월여 만인 2020년 1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직전 이를 해제하고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되돌렸다.

중국과 달리 대만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의 기준을 넘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옐런 장관은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확대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환율 조작 조사 대상 국가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한국·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태국·인도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반기 환율 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 발표는 당초 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실제 언제 발표할지는 불분명하다. 반기 환율 보고서는 통상 4월과 10월에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매우 불규칙하게 발표됐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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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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