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정치일반
"부동산시장 안정 추세" 주장한 신동근 "오세훈, 시장되자마자 뒤집으려 해"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 개편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매매·전세 시장 모두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 추세를 뒤집어엎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이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풍조에 과단성 있게 맞서야 한다.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거리낌 없이 회귀하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의원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 앞에 우리의 잘못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강령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의 방향까지 회의하고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 신 의원은 "우리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공공주거권 보장'을 위해 악전고투를 해왔고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신 의원은 이어서 "물론 과정에서 수단과 속도의 문제, 추진 주체의 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지향까지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건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와 협의)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