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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정부·여야 ‘K반도체 드림팀’ 꾸려 총력 지원 나서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력 관련 화상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메모리 분야만 해당될 뿐 차량용을 포함한 시스템 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자급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 그러다 보니 1달러짜리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모자라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진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야를 포함해 70여 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했다. 우리도 청와대·정부와 여야 정당, 기업까지 망라한 ‘반도체 드림팀’을 꾸려 반도체 전략을 다시 짜고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다만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장 수익성이 낮아 자급 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려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기술·인력 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가치 동맹’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여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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