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이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공동 취재한 결과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일본 측과 오염수 방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내용은 맞지만 국민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건이고 체내에 농축되는 문제는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며 “일본과 회의할 때도 그런 취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정부의 과학적 피해 입증 실패로 오염수 방출도 막지 못했고 국민의 불안 심리만 가중되고 있다”며 “불안 심리로 소비가 격감해 수산 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만큼 정부가 사안을 정확히 밝혀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도 이후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은 정부 기관인 원안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일곱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을 뜻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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