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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본주의 재편: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가 새로운 경영 · 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회장 이경호)와 함께 '자본주의 재편(Reinventing Capitalism: ESG 중점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200여개 다국적기업 회원사 및 파트너 기관과 함께 작업한 'Reinventing Capitalism: a transformation agenda'를 각색·번역한 것으로, ESG 경영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공존·번영하기 위한 해법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그동안의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추출(value extraction)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자본주의가 사회·환경을 중시하는 진정한 가치창출(true value creation)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착된 자본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번영과 혁신을 가져온 반면 그 이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인해 환경 ·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3대 요인으로, (i)GDP,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회계 관행, 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ii)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iii)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지목했다.



이어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재편할 자본주의는 (i)이해관계자 중심, (ii)사회 · 환경 영향 내부화, (iii)장기적 전략, (iv)생태계 재생, (v)책임 중심 등 5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관련 법 및 규제의 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강 대표변호사와 이 회장은 발간사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의 기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과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만이 향후 재편될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기업의 ESG 전략과제 및 거버넌스·성과 체제를 재편하고 정부와 역동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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