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을 지적하며 “2030 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IMF는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에는 70%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며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채무, 재정위기에 대해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24년 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재정·복지 개혁을 단행해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한다”며 “노동·규제 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 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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