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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사 실무 교육에만 3개월... 갈 길 먼 공수처 '1호 수사'

검사 임용했지만 수사경험 부족

그나마 정원 60% 확보에 그쳐

실제 수사 착수엔 시간 더 걸릴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과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수사 등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장·차장을 포함해 정원의 60% 수준만 인력을 확보한 데다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는 3개월여의 교육 일정까지 앞두고 있어 ‘1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16일 신규 임용 검사 임용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약 85일 만에 검사가 임명되면서 수사팀 구성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관 인선을 끝내고 수사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곧바로 1호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기간은 3개월가량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검사 13명 가운데 검사 출신(4명)을 제외한 9명이 교육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측은 “법무연수원과 협의 중”이라며 “교육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 이날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 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정원 23명(처·차장 제외)의 60% 수준이다. 그나마도 검사 출신 4명을 제외하고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 검찰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근무 부서가 형사·외사 등으로 특수부 출신은 전무하다.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각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제대로 수사가 될지 모르겠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선 지검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실수 하나에도 망가질 수 있는 국가적 부패나 정치 사건을 초임 검사들에게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정치·부패 범죄 등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있어야 시작부터 난항을 피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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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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