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의 책임을 지고 지난 16일 사퇴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사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에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퇴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물러가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명을 받아 실행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특히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때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고 정책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공공 부문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하며 국토부 직원들에게 “대책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 대책을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민간업체, 주민의 호응으로 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주택 시장은 공급 기대 확산과 매수심리 진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와 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 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 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켜달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국토부에서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이며 자랑일 것”이라며 퇴임사를 마쳤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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