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의 숫자가 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기준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 868명이며 고위공직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숫자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며 “추가된 2명의 신분은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4명을 제외한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등으로 구별된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특수본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 국장은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며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 698명”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 수사와 관련한 숫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특수본은 공직자의 투기 수사 관련 숫자와 기획부동산 수사 관련 숫자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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