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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원도 '美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배치 주장..."대북억제 효과 기대 "

조비연 KIDA 선임연구원 보고서 통해 진단

바이든 정부도 3종 신형 핵무기 유지 전망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할 수 있어" 평가

"시나리오별 한국 전략 선제연구돼야"

미 공군 제412시험비행단 소속 461시험비행대대가 2019년 11월 25일 F-35A 전투기에 탑재된 'B61-12 핵폭탄' 투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B61-12 핵폭탄’을 한국에 공유해준다면 한국 공군이 구매한 F-35A에 탑재해 유사시에 대비한 대북억제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시 대북 확장억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저위력 핵무기란 폭발력이 20kt(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수준)을 밑도는 전술핵무기다. 국책연구기관이 저위력 핵무기 배치를 공론화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이 엄중함을 방증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전력 동향 분석과 함의’보고서를 통해 미국 저위력 핵무기 개발이 가져오는 한반도 영향을 분석했다. 조 선임은 미국 저위력 핵무기가 아시아 역내에 전개 및 배치되거나 이와 관련해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를 토대로 한국의 비핵노선을 견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조 선임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시 군비경쟁 심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 상쇄는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핵잠수함 '메인(Maine)'호가 시험발사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이 지난 2020년 2월 12일 샌디아고 해안 인근 해상 위로 치솟고 있다. 트라이던트 II미사일은 최근 미국이 개발해 배치한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탑재할 수 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3종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이들 3종 핵무기는 조 바이든 대통렁 행정부에서도 전면 폐지되지는 않고 일부 유지될 것이라고 조 선임은 전망했다. 그는 특히 3종 중에서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핵탄두인 ‘W76-2’는 2019~2020년 긴급생산돼 배치완료됐다고 전했다. 3종의 또 다른 하나는 ‘B61-12’ 중력폭탄이다. 독일 등의 선례를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 저위력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공유할 경우 핵미사일보다는핵폭탄인 ’B61'시리즈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폭탄은 우리 공군이 구매한 F-35A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하다. 다만 B61-12의 경우 폭발용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인 커패시터 교체문제로 인해 2022년 1·4분기까지는 생산지연을 겪을 것이라고 조 선임은 전망됐다. 3종중 나머지 하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W80-4’핵탄두다. 이는 예산 제약 및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개발취소되거나 개발되더라도 3종중에서 가장 나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조 선임은 내다봤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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