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준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 취지와 어긋난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런 부분(종부세가 부유세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 등)을 잘 봐야 하는데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산층이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된 것은 정 전 총리가 관여했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결과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대권 도전을 앞두고 여당 안팎의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달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세금 폭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었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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