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20기 폐쇄하면 최소 1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이 처음 나왔다. 재생에너지 대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올해 말 폐쇄 예정인 A 석탄발전소의 직원 수와 석탄발전소 폐쇄 시 일자리 감소 추정치를 발표했다.
250 메가와트(MW) 2기인 A 발전소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직접 운영 직원이 190명, 협력업체 직원이 357명 등 55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협력업체 직원은 경상정비 인력을 비롯해 연료 및 환경 유지 인력, 청소 및 경비 인력, 대정비공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공공노련은 이 발전소를 기준으로 각 발전소 용량을 고려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감소 인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까지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충남의 보령 1·2호기 등 6기가 폐쇄되면 3,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10년 내 20기가 폐쇄되면 직업 운영 인력 4,000명, 협력업체 직원 7,000명 등 1만1,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예상분이 수치화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A발전소 사례처럼 외부에서 협력업체 인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한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고용유발, 취업유발 효과를 제외하고 직접고용 대상만 분석에 반영했다"며 "간접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감소되는 일자리 규모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축사에서 “임기 중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10기를, 2034년까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재생에너지 대책을 늘어날 일자리에 대한 적확한 비교 분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50년까지 6.1%로 늘어나면, 2030년 신규 일자리가 1만3,246개, 2050년 신규 일자리가 2만4,143개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남 실장은 “공장이 문을 닫을 때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정당하게 보상 받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대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해야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탄소중립 정책은 산업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일자리 변화를 겪는 노동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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