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 21일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처방, 또다시 신뢰만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나”라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당정 간 신속한 회의 등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LTV 10%포인트 우대를 받는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도 논의되고 있다.
우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이 활발히 논의되는 데 대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니 벌써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나온 나머지 두 분(홍영표·송영길 의원)마저 부동산 제1공약으로 종부세 완화, 대출 확대를 외치니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등 공급대책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 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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