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께 정부가 작성한 ‘정부부처 합동TF’ 보고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이 해양 방출하는 원전 오염수가 국내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안위가 명확히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비공식 문건이 흘러나오면 국민은 헷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방류가 국제적 원칙에 따라 추진됐는지 강한 의문이 있고,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변명으로 들린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전문가 의견을 실컷 듣고 나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안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전문가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본의 방류 결정이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설명을 들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선수가 플레이로 잘 뛸 수 있어야 하는데, 원안위는 해설가 역할을 한다”고 핀잔을 줬다.
한편 서울경제가 지난 14일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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